| 위반내용 | 부과기준 | 과태료 |
|---|---|---|
| 시,도 간 변경등록미필 |
전입일로부터 15일 이후 90일까지 | 20,000 |
| 90일 이후 3일 초과시마다 | 10,000 | |
| 최고금액(주소변경 1건 이상 15만원 추가) | 300,000 | |
| 계속검사미필 | 검사일로부터 30일이내 | 20,000 |
| 1개월 초과한 날로부터 3일 경과마다 | 10,000 | |
| 최고금액 | 300,000 | |
| 소유권 이전 미필 |
유효기간 15일 경과 후 10일 이내 | 100,000 |
| 10일 이후 1일 마다 | 10,000 | |
| 최고 금액 | 500,000 | |
| 책임보험 미가입 (자가용기준) |
10일 까지 | 10,000 |
| 10일 이후 1일당 | 4,000 | |
| 최고금액 | 600,000 | |
| 폐차 후 말소등록 미필 |
유효기간 30일 경과 후 10일 이내 | 50,000 |
| 10일 이후 1일 마다 | 10,000 | |
| 최고금액 | 500,000 |
